붙임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자메시지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밖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각 해당 법령에 따른다.

1.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문자중계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및 유통질서 건전화 등을 위하여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라 함은「전파법」에 따라 할당 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5.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송자격 인증취소”란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 부여된 전송자격인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재인증”이란 전송자격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다시 전송자격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운영기관

제4조(운영기관 지정) 전송자격인증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 등 마련) 운영기관은 전송자격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하 ‘운영규정’)과 전용 홈페이지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송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 ① 운영기관은 전송자격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심사결과 검토 및 승인,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민원 관리체계 구축) ① 운영기관은 전송자격인증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민원처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은 전송자격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송자격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에 신고된 스팸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불법스팸 발송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문자중계사업자에게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은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 등 관련 종사자 및 담당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건전한 문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스팸 방지, 이용자 피해예방, 전송자격인증제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현황자료 등에 기반하여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 인증 이행여부를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전송자격인증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통신사업자

제11조(전송자격인증제 운영지원) 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자유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송자격인증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문자중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에게 전송자격 인증을 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준수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송자격 인증이 철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문자중계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설비 연동 계약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문자중계사업자

제13조(전송자격 인증)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송자격 인증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한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계하여야 한다.

제14조(문자재판매사업자 관리·감독)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자 전송차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①문자중계사업자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의 승인, 취소, 사후모니터링 등 전송자격인증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위탁의 내용,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은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문자재판매사업자

제16조(전송자격인증의 신청 등) 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거래, 계약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준수) 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불법스팸 전송 금지) 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스팸 차단 프로그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전송자격 인증서 게시) 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사실을 사무실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정보(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가 변경될 경우 7일(영업일기준) 이내에 운영기관에 변경 신청하여 전송자격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 등 협조)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자 보호)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표준협정서 제정 등

제22조(협정의 체결) 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23조의 표준협정서를 체결하거나 표준협정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또는 기존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협정서) 운영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송자격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협정서를 마련하여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의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